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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한-필 관계의 방향과 비전

  • 글쓴이 관리자
  • 등록일 2010-11-25
  • 조회수 1482

[특별기고] 한-필 관계의 방향과 비전
 

작성자: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 장은갑 회장
 

뉴스일자: 2010-11-19
 

임시 공휴일 임에도 불구하고 포럼 현장은 예상외로 많은 참석자들로 인하여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주최측인 PIDS(Philippine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와 대한민국 대사관 관계자들 조차도 포럼에 참석하는 수 많은 참석자들의 열기에 사뭇 놀라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수교 60주년 그리고 참전 60주년을 보내는 올 해 한-필 정부차원의 마지막 행사가 대한민국 대사관과 필리핀경제개발청(NEDA)산하 PIDS 공동 주관으로 약 200여 명의 필리핀 정부와 학계 및 민간기업인들을 초청하여 열렸다.

 

과거의 한-필 관계를 돌아보고 글로벌 요구에 맞는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하여 두 국가의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해서 주최측의 발표를 듣고 이에 대한 학계 및 민간기업의 의견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포럼이 진행되었다.

 

-필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경제적으로 블록화 되어가는 전세계의 이합집산 논리 속에서 필리핀을 포함한 아세안(ASEAN)의 역할과 한//일 과의 관계 및 아세안+3에서의 대한민국이 ASEAN과 어떻게 최상의 전략적 제휴를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숙제를 두 정부에 남겨 놓았다고 평가하고 싶다.

 

아세안의 경제통합 및 이 지역 정치, 안보에 대한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아세안과 대한민국 사이의 정기적인 대화 또한 여러 채널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한걸음 더 나아가 아세안과 G20 간의 여러 공조 가능분야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대화와 지원을 필리핀과 대한민국이 함께 노력해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상호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현 필리핀국가경쟁력위원회(NCC) 공동위원장이자 전 DTI 장관인 Amb.Bautista의 필리핀 중장기전망 PT에서는 대한민국을 필리핀 발전의 모델로 추천하며 한국전쟁 이후 60년 만에 일궈낸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국제사회의 지위에 대하여 필리핀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한국인 참석자들이 가슴 뿌듯할 말이었다.

 

필리핀은 올해 약 7.5% GDP성장을 확신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이상 기후로 인한 농업분야 성장의 저조를 일반 산업분야가 크게 보완해 줌으로서 경제성장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건강한 성장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의 저해 요인으로는 생산적인 노동력 창출의 기회가 부족하고 불공평한 기회와 불충분한 사회 안전망을 꼽았으며, (1) 확고한 거시경제정책의 수립 (2)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3) 재정 및 자본시장의 유동성 강화 (4) 평화와 안보시스템 강화 (5) 환경과 천연자원의 온전한 보전을 필리핀 중장기 국가성장을 위한 5가지 숙제로 제시하고, 이의 성공적인 성취를 위하여 구체적인 한-필간의 실질 협력분야 각론으로, (1) MIC(복합사업단지)사업추진과 농업분야의 현대화 및 식품가공산업의 개선 (2) 운송/수자원/에너지/사회기반시설 및 통신인프라 시설 확충 (3) 재정분야 발전 및 효율적인 정부조직관리 (4)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및 의료서비스 확충과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5) 신재생에너지/폐기물처리/저탄소배출 등 녹색성장에 대한 지식 및 기술 습득과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 등을 필리핀과 한국 양국이 적극적으로 실질 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선정하였다.

 

공적개발원조(ODA)에서 무상원조(GRANT AID) 분야를 리드하고 있는 KOICA의 대 필리핀 무상 공적원조는 2006년과 2007년 각각 연간 7백만 불에서 2008년과 2009년에는 1천만 불로 그리고 2009 6 1일 한-아세안 제주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2010년 금년에는 15백만 불로 급증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하여 필리핀의 사회기반시설(SOC) 프로젝트에 유상원조(NON-GRANT AID) 형태로 제공되는 EDCF LOAN(경제개발협력기금)과 함께 KOICA ODA는 개발도상국가의 사회경제개발 지원과 새시대의 개발목표 성취 및 인류의 안녕과 인도주의적 원조를 장려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개발성장경험을 공유하여 수혜국가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KOICA ODA의 수혜국가 중 일시적인 전후 복구 지원을 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리핀이 가장 큰 수혜국가가 아닐까 싶다. KOICA의 원조가 필리핀 사회. 경제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한-필 동반 경제성장에 큰 메아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한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이젠 피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추세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한국은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싱가폴, EFTA(노르웨이/스위스/리히텐슈타인/아이슬란드) 그리고 필리핀을 포함한 ASEAN과는 2007년 일반상품부문에 이어 2009년에는 서비스 부문과 투자부문에 대한 협정까지 모두 마무리 하였으며, 올해에만도 인도와 EU 그리고 페루와도 FTA를 마무리 함으로서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막바지 숨 고르기만 좀 지나면 미국과의 FTA 2011년에는 타결되리라는 기대가 성급한 것은 아닌 것 같다.  FTA는 파트너 국가간의 윈-윈 게임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교역증대 및 인적 교류가 활발해 짐으로서 기술/문화 등 여러 계층과 분야에서의 협력이 활발해질 것이고 이는 국민의 복리증진과 더 나아가서는 평화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것에 이견이 있을 리 없다.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SEAN-KOREA FTA) 이듬해 아세안은 일본과 ASEAN-JAPAN FTA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곧 이어 2008 12월 필리핀과 일본은 JPEPA(Japan-Philippin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2010 7 1일을 기하여 7,476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5년 내 882개 품목을 철폐하기로 하는 JPEPA IRR(시행령)을 발표하였다.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은 필리핀과 교역하는 상당수의 품목이 유사하기 때문에 한국 상품이 필리핀 시장에서 일본 상품에 비해 경쟁우위를 갖기는 구조적으로 일단 어렵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 예로, 대한민국에서 수입하는 한국산 승용차는 30%의 수입관세와 12% 부가세 그리고 특별소비세(EXERCISE TAX)를 납부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되지만, 일본에서 수입하는 배기량 3,000CC 이상 승용차는 JPEPA 덕택에 무관세로 반입되어 시장에 풀리고 있다. 또한, 주요 일본 자동차 회사는 필리핀에 조립공장을 가지고서 ASEAN 역내 다른 공장으로부터 SKD(Semi Knock Down)와 부품을 AFTA(ASEAN FTA)를 이용 무관세로 반입하여 조립,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경쟁이 어렵게 되어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아세안에 눈을 돌리고 10개 아세안 회원국가 중 필리핀을 포함하여 동반 성장 가능성이 높고 교역증대가 확실한 국가부터 우선적으로 일대일 FTA를 서두를 시점이 온 것 같다.

FTA가 양국의 협상과 양국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와 여러 산업간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10년 후 20년 후의 한-필 관계를 고려한다면 한- FTA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가 아닌가 싶다.

 

다만 아쉬운 것은, FTA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필리핀과 한국 간의 온도 차가아직은 제법 큰 것이 사실인 것 같고, 무엇보다도 필리핀의 해당 정부부처에서 그리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아 이에 대한 접근방식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민간수준에서 먼저 공동 태스크포스 팀 같은 것이라도 구성해야 되지 않나 싶다.

 

아무튼 금번 한-필 동반협력강화 포럼에서 나온 모든 계획과 제안들이 한-필 자유무역협정 (PKFTA)과 같은 형태의 열매를 통하여 제도적으로 정착 됨으로써 궁극적으론 한-필 관계에서 특히 경제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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